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6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53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4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56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58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5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59
		7.		2015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60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6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61
		10.		용역사업 관련	………	65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65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6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6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6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70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71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7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7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7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73
		21.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15년도 반납건)	………	74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75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5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5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76
		26.		소송사건 현황	………	7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77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83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	84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	85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	86
				5.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	87
				6.	전통시장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	88
				7.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	89
				8.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91
				9.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92
				10.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	93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성      과

◦ 다양한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 선정                 : 2015. 3. 17.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 7개 사업 665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 2개 사업 147명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2,099건(방문 922, 전화 1,177)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   124건 1,772백만원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 5,632백만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8회/2,963명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 32개 사업 1,721백만원

◦ 취약계층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기초생활수급자 LPG사용시설 개보수 지원       : 830가구 187백만원

▸단독주택도시가스 시설지원                    : 166가구 133백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300가구 99백만원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          : 10개 사업 106백만원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6개 사업 26백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7개 사업 24백만원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 일반회계

【2015.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민생경제과				7,427,869	5,690,063	1,737,806	76.60
	에너지수급안정			612,585	543,890	68,695	88.79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612,585	543,890	68,695	88.79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자체)	3,005	3,005	0	100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보조)	3,600	3,500	100	97.22
			저소득층가스 시설개선지원	186,750	186,645	105	99.94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20,230	118,940	1,290	98.93	1가구 사업포기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	200,000	132,800	67,200	66.40	84가구 사업포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99,000	99,000	0	100
	민생경제활성화			2,554,388	1,806,080	748,308	70.70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2,255,692	1,507,585	748,107	66.83
			전통시장활성화	16,100	15,995	105	99.35
			전기소방시설점검관리	104,970	103,015	1,955	98.14	사고이월 993천원
			전통시장청결유지	37,620	32,015	5,605	85.10	사고이월 4,964천원
			전통시장활성화(보조)	196,530	195,604	926	99.53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89,240	41,725	47,515	46.76	명시이월 46,548천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보조)	1,811,232	1,119,231	692,001	61.79	사고이월 40,109천원 명시이월 649,693천원
		서민경제활성화지원		298,,696	298,495	201	99.93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35,370	35,370	0	100
			물가안정	49,610	49,610	0	100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0	1,000	0	100
			소상공인지원	212,716	212,515	201	99.91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3,931,137	3,011,053	920,084	76.59
		선진노사문화 정착		159,110	159,092	18	99.99
			근로복지지원	135,510	135,492	18	99.99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23,600	23,600	0	100
		일자리창출		3,772,027	2,851,961	920,066	75.61
			취업박람회	40,000	38,500	1,500	99.2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30,874	323,671	7,203	97.82
			사회적기업육성	738,610	657,202	81,408	88.98
			공공근로사업운영	130,609	122,518	8,091	93.81
			마을기업육성사업	150,000	150,000	0	100
			마을기업고도화사업	70,000	7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46,255	43,357	2,898	93.74
			청년취업2000사업	1,342,889	738,023	604,866	54.96	명시이월 604,866천원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64,308	15,692	91.28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297,000	118,100	178,900	39.76	명시이월 178,600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362,000	362,000	0	100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63,790	63,782	8	100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20,000	500	19,500	2.50	명시이월 19,500천원
	재무활동			305,682	305,032	650	99.79
		보전지출		305,682	305,032	650	99.79
			보전지출	305,682	305,032	650	99.79
	행정운영경비			24,077	24,008	69	99.72
		기본경비		24,077	24,008	69	99.72
			기본경비	24,077	24,008	69	99.72

3. 201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사회적 기업 관리 철저 ▸최근 예비사회적기업(에코시스) 수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사회적기업 제품 카다로그 제작, 판매점 운영 등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분기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하였으며, 카다로그 제작은 2016년 본예산에 1,500천원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익산로컬푸드협동 조합과 협의하여 어양동 토요어울림 장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황수연전통식품이 입점하여 운영 중임
2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인근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단위의 조직을 구성한 바 사회적 경제 분야는 블루오션임을 인식 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및 홍보,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준비 중이며,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개척 및 국비확보에도 노력하겠음.
3	•전통시장 점포관리 철저 ▸전통시장 점포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상가를 유치하여 정상적인 상행위를 통해 전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공설시장 점포가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청문을 하고 점포사용 취소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북부시장 주차장 직영 검토 ▸북부시장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바 수익성 문제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북부시장 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는것보다 북부시장 상인회가 운영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취지에도 부합하며, ▸주차장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점차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음.
5	•전북에너지서비스 저소득층 감면규정 마련 검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저소득층 감면규정이 있고 전북에너지서비 스도 신재생자원센터 잔여열 판매 등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저소득층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복지요금제도 시행으로 지역 내 거주 사회적배려 대상자(12%)에게 차등 감면하고 있으나, 전북집단에너지는 시설 과투자(200억원)와 전체 공급세대 중 70%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수익성 악화로 당분간 요금 감면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임
6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마련 ▸태양광 설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니 규정, 지침 등으로 정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민원인과 사업주를 설득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허가기준 마련시 전기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도시개발과에 관련 지침을 제정토록 추진 중에 있음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율 (%)	비고
8 건		1,947,832	1,158,179	59.5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8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200,000	132,800	66.4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건립(223㎡)	768,000	323,085	42.1	명시이월 404,806 사고이월 40,109 (‵16.6. 준공예정)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공사	·옥상 슬라브 보강 ·옥상 방수시공 1,550㎡	186,000	164,335	88.4	‵15.6.완료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709㎡(24면)	536,950	318,301	59.3	명시이월 218,649 (‵16.6. 준공예정)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덧씌우기 2,331㎡(65면) ·주차관제타워 및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99,882	99,171	99.3	‵15.11.완료
중앙·매일시장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지붕마감재 교체설치 ·중앙시장2층 창호 교체설치(24개소) ·중앙·매일시장 CCTV설치	65,000	38,761	59.6	명시이월 26,239 (‵16.2.완료)
매일시장 LED 전광판 교체 및 아케이드 배수관 보수공사	·LED전광판 교체 2개소 ·아케이드 배수관 누수 정비공사(265m)	46,000	45,500	99.0	‵15.11.완료
북부시장 주차 시스템 교체공사	·주차관제 시스템 재설치 - 요금계산기, 인식기, 전광판, 루프코일, 차단기	46,000	36,226	78.8	‵15.6.완료

7. 2015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경희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7	7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이순식 외 28	황등면 죽촌리 1013-1 외 8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마을주민에게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설명 - 사업시행단계에서 피해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정성환 외 49	왕궁면 동촌리 43-7 외 2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전라북도 허가사항으로 도에 진정서 진달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박영휘 외 61	춘포면 창평리 705-4 외 7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마을주민에게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설명 - 사업시행단계에서 피해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한상용 외 37	낭산면 삼담리 1238-1 외 3필지 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마을주민에게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설명 - 사업시행단계에서 피해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 ⇒ 민원해결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류재갑 외 21	함열읍 석매리 1118-4외 10필지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전라북도 허가사항으로 도에 진정서 진달 ⇒ 민원해결
진정	공설시장내 불법공작물 조치요청	정다환	서동시장내 호암마트 앞 불법 공작물 조치요구	도로관리과, 민생경제과, 시장상인회 및 시설물 설치자 합동 점검 후 자진 철거하여 완료
진정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 진정서	류재갑 외 17	함열읍 석매리 1119-10외 1필지태양광 설치허가 반대	- 마을주민에게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설명 - 사업시행단계에서 피해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 ⇒ 민원해결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위원수	심의․의결 자문기능 여부	비고
계	5개	59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11	여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	여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13	여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8	여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익산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3	여

▣ 위원회 명단

❍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한웅재	위 원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대표	황의성
위 원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	(주)세진산업 대표	김숙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세 무 사	소병규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박에스더	〃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전윤주
〃	익산시의회 의원	임형택	〃	익산공장발전 협의회장	박중근
〃	원광대학교 교 수	김진병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한웅재	위 원	익산세무서장	임희창	위 원	익산 의제 21 사무국장	김양용
부위원장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	원광대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민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영미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주유선	〃	CBS기자	김은태	〃	익산여성경제인 협의회 회장	최옥이
〃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지득	〃	공인회계사	류신걸	〃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김이숙
〃	익산상공 회의소회장	최병선	〃	치과의사	장동호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시장	한 웅 재	위 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김 두 술	위 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장	구 병 무
위 원	익산시의회 의 원	김 연 식	〃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 창 남	〃	원광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김 진 병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익산점장	안 태 영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장	이 영 미	〃	익산시 민생경제과장	정홍진
〃	홈 플 러 스㈜ 익 산 점 장	조 영 구	〃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최 재 평
〃	㈜신세계이마트 익산점장	윤 주 학	〃	익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박 헌 재

❍ 익산시 노사정 협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장 ㈜비앤비데코 대표이사	최옥이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서휘석	〃	익산시의회 의원	주유선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세성	〃	공인노무사	김경원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현석	〃	대한미용사협회 익산지부장	서순애
〃	오리온 노동조합 위원장	유방용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전해선
〃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최병선	〃	익산시 문화산업국장	김용범
〃	익산공장발전협이회장 ㈜경원상사 대표이사	박중근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원 장	부시장	한 웅 재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박형섭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조 규 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서 준 연
〃	원광대학교 교수	전 시 영	〃	전북에너지서비스 본부장	조 세 진
〃	원광대학교 교수	최 혁 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김 이 숙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 황	비 고
계	4,340	4	3,290	1,05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1	1,050	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770
익산시노사정협의회	1,400	1	1,400	0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1	350	210
익산시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1	490	70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시 장	부시장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익산시노사정협의회	○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산현황	예산편성기준	비고
5개 위원회	4,34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1,050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3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77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32조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노사정협의회	1,400	․익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익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560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560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8개 사업		64,719
설 계 용 역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 보강공사실시설계용역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9,700	수의계약	`15.03.24 (준공)
폐기물 처리용역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 보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다일환경산업	5,305	수의계약	`15.05.22 (준공)
설 계 용 역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13,576	공개경쟁입찰	`15.08.13 (준공)
감 리 용 역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용역	훈건축사사무소	5,445	수의계약	`15.06.15 (준공)
폐기물 처리용역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일진도시환경	1,370	수의계약	`15.12.04 (준공)
폐기물 처리용역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일진도시환경	8,873	수의계약	`15.12.05 (준공)
설 계 용 역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주)지유엔지니어링	11,998	공개경쟁입찰	`15.11.17 (준공)
설 계 용 역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8,452	수의계약	`15.11.25 (준공)

11. 인 ․ 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0건	311,446	350,195	증 38,749
04.29	매일시장LED 전광판 교체공사	15,947	15,416	감 531	삼손전력공사	‘15.04.06. ~ ‘15.05.11.	ㆍ시장외부에서는 시야확보 가능하나 시장내부에서는 상가간판에 가려질 우려가 있어 전광판 사이즈 축소 (상인회 요구)
05.29	매일시장 아케이드 배수관 보수공사	23,180	30,126	증 6,946	(유)성운건설	‘15.05.11 ~ ‘15.06.07.	ㆍ배수관 보수공사 구간 추가 (65m) - 상인회 요구
06.03	북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7,578	19,701	증 2,123	(유)대영이엔지	‘15.05.18. ~ ‘15.06.11.	ㆍ아케이드 철판 도색공사 요청 200㎡(상인회 요구)
06.09	황등시장 옥상 방수 및 슬라브 보강공사	150,001	153,083	증 3,082	(유)중임건설	‘15.04.23. ~ ‘15.06.21.	ㆍ기계미장 마감 설계누락 반영 ㆍ선홈통 관경 변경(100⇒150)
07.31	남부시장 CCTV 교체공사	8,901	10,000	증 1,099	(주)천성정보통신	‘15.07.16. ~ ‘15.08.04.	ㆍ사각지대 CCTV 2대 추가설치 (상인회 요구)
08.31	구시장 CCTV 설치공사	9,672	9,774	증 102	거창엔지니어링	‘15.08.10. ~ ‘15.09.02.	ㆍ사각지대 CCTV 1대 추가설치 (상인회 요구)
10.27	매일시장 LED 등기구 교체공사	15,948	20,000	증 4,052	(유)미주계전	‘15.10.06. ~ ‘15.11.04.	ㆍ주차장 등기구 추가교체 6대 ㆍ시장안내도 LED램프 교체 44개 (상인회 요구)
11.06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9,449	46,828	증 7,379	(유)한국티엠에스	‘15.10.12. ~ ‘15.11.20.	ㆍ주차장 내 화장실 입구 가림막 설치 2개소 ㆍ주차라인도색 추가반영 11.1㎡ ·주차장 입구 아스콘 파손부위 정비 및 보수 ·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 반영 (상인회 요구)
11.30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450	8,873	증 3,423	㈜일진도시환경	‘15.10.05. ~ ‘15.11.30.	·당초 설계물량과 실제 물량 차이 발생(가연성 폐기물 5% 초과하여 혼합배출)
12.03	중앙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25,320	36,394	증 11,074	(유)평강토건	‘15.10.05. ~ ‘15.11.30.	·기존 트러스구조 철재 노후로 부식 및 처짐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3층 갤러리창호 반영하여 환기 및 통풍 용이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5건		1,655,832	943,653	712,179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건립(223㎡)	768,000	323,085	444,915	명시이월 404,806 사고이월 40,109 (‘16.6월준공예정)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공사	·옥상 슬라브 보강 ·옥상 방수시공 1,550㎡	186,000	164,335	21,665	‘15. 6. 완 료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709㎡(24면)	536,950	318,301	218,649	명시이월 218,649 (‘16.6월준공예정)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덧씌우기 2,331㎡(65면) ·주차관제타워 및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99,882	99,171	711	‘15. 11. 완 료
중앙·매일시장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지붕마감재 교체설치 ·중앙시장2층 창호 교체설치(24개소) ·중앙·매일시장 CCTV설치	65,000	38,761	26,239	명시이월 26,239 (‘15. 6. 완 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민간에 대한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계	23 건		2,624,258
심인구 외 165가구	단독주택도시가스보급	민간자본보조	132,800	익산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국승욱 외 103가구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	118,9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유)함해국 외 1개 기업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민간경상보조	62,000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유)함해국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8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민간경상보조	478,5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	128,00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5,370	「소비자기본법」제32조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6개 시장	전통시장문화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28,00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5개 시장	전통시장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	60,000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집행액	보조 근거
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박람회참가	민간경상보조	1,10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운영	〃	87,410	〃
서동시장상인회	전통시장택배지원사업	〃	2,695	〃
서동시장상인회	전통시장택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400	〃
남부시장상인회 외 3개 시장	시장매니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4,099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	23,000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 익산시노동문제상담소 운영 규정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	24,000	〃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근로자의날 행사 외 7개사업	민간행사보조	53,320	〃
한국노총익산시지부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5,600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5,50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세명테크 외 34개 기업	청년취업 2000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738,02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경원상사 외 18개 기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	118,100	중장년층4050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성심정보직업 전문학교외2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164,30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312,000	고용보험법제34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55조

15.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13개 사업	4,257,454	1,902,298	648,714	1,702,573	2,721,946	1,455,154	322,570	942,22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6,794	173,397	52,019	121,378	339,592	169,796	50,939	118,857
사회적기업 육성	738,000	544,600	61,200	132,200	656,592	483,544	55,094	117,954
마을기업육성사업	150,000	75,000	22,500	52,500	150,000	75,000	22,500	52,500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312,000	280,000		32,000	312,000	280,000		32,000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86,750	149,400	11,205	26,145	186,645	149,316	11,199	26,130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20,230		49,530	70,700	118,940		49,070	69,870	1가구 사업포기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196,530		43,780	152,750	195,604		43,501	152,103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36,950	318,301		214,780	318,301	190,981		127,320	명시이월 218,649 (‘16.6. 준공예정)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418,000	250,000		168,000	13,194	7,916		5,278	명시이월 404,806 (‘16.6. 준공예정)
황등시장옥상방수 및 슬라브보강공사	186,000	111,600		74,400	164,335	98,601		65,734	완료 (‘15.6.)
청년취업 2000사업	663,000		265,200	397,800	58,134		23,254	34,880	명시이월 604,866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223,200		89,280	133,920	44,300		17,720	26,580	명시이월 178,600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4,309		49,293	115,016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이월사업 개요                                :  2건  1,029,889천원

□ 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029,889	989,780	40,109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350,000	309,891	40,109	명시이월 (잔액 공사계약 ‘16.6. 준공예정)
청년취업2000사업	679,889	679,889	0	명시이월

17. 2016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7건)	1,499,208
망성면 고산마을 공원조성사업	19,500	·2015. 11.특별교부세 결정 준공시기 미도래
청년취업2000사업	604,866	·지출시기 미도래 - 수습 3개월, 정규직 9개월 추가지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78,600	·지출시기 미도래 - 수습 3개월, 정규직 9개월 추가지원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보수공사	46,548	·준공시기 미도래 - 공사착수 2016.3/준공 2016.6 예정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404,806	·준공시기 미도래	‘16. 6. 준공예정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8,649	·준공시기 미도래	‘16. 6. 준공예정
중앙·매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26,239	·준공시기 미도래	완료 (‘16.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납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123,605	952,484	371,142	799,979	1,877,360	790,559	344,769	742,032	54,421
그린홈100만호주택보급사업	120,230		49,530	70,700	118,940		49,070	69,870	도 460	집행 잔액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196,530		43,780	152,750	195,604		43,501	152,103	도 279	집행잔액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37,500	30,000		7,500	37,290	29,832		7,458	국 348	집행 잔액
취업박람회 개최	40,000		16,000	24,000	36,400		14,560	21,840	도 1,440	집행 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11,680	255,840	76,752	179,088	503,584	251,792	75,538	176,254	국 4,048 도 1,214	집행 잔액
(예비)사회적기업육성	884,525	666,644	69,824	148,057	674,247	508,935	54,054	111,258	국157,709 도 15,770	집행잔액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54,000	126,000	164,525		49,358	115,167	도 4,642	집행 잔액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29,600		51,840	77,760	129,049		51,600	77,449	도 240	집행 잔액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이월)	23,540		9,416	14,124	17,721		7,088	10,633	도 2,328	집행잔액

22. 2015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4. 2015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5. 2015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에너지계장		김경희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12	12		12	12

□ 시정에 바란다

❍ 도시가스 요금 납부 (2015. 1. 21)

▸게시내용 : 도시가스 요금이 한번에 30만원 가까이 청구됨

▸답변내용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고객서비스팀에 확인한 결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안내

❍ 도시가스 공급 문의 (2015. 2. 7)

▸게시내용 : 남중동 남광연립 주변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지

▸답변내용 :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지역은 전북에너지서비스(주)와 공급계약 및 배관시설공사 후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을 설명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2015. 4. 2)

▸게시내용 :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호소 및 보상금 지급독려

▸답변내용 :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이 없음을 안내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4796)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2015. 4. 2)

▸게시내용 : 전신주 이설 요청

▸답변내용 : 전신주 이설 관계는 한국전력 익산지사(063-839-4232)에 문의 하실 사항으로 안내

❍ 황등시장 관련 (2015. 4. 27)

▸게시내용 : 황등시장 내 장사를 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

▸답변내용 : 점포가 임대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되거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겠음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2015. 4. 30)

▸게시내용 : 사업주 정보공개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 보상

▸답변내용 : 민원인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소, 연락처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녹색환경과에 조치하도록 하였고, 부서진 울타리는 시공업체에 보수 및 보상토록 조치하였음

❍ 중앙ㆍ서동ㆍ매일시장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2015. 6. 14 / 2015. 12. 29)

▸게시내용 : 중앙ㆍ서동ㆍ매일시장 주차장에서 30분이상 주차를 하였다고 주차요금을 내라고 함

▸답변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후 시장상인회에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음. 개방 초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통시장 이용객과 무관한 주변인들의 장기주차 및 차량 방치로 정작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동시장 소재 호암마트 앞 도로 불법 공작물 설치 조치요구 관련

(2015. 7. 3 / 2015. 7. 10 / 2015. 10. 9)

▸게시내용 : 서동시장 소재 호암마트가 도로에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 요구 및 노점을 내주고 불법으로 세를 받고 있으니 조치요구

▸답변내용 :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에 따라 서동시장 상인회에 민원사항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로에서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행위와 물건적치 행위는 ⌜도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과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조치함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2015. 10. 22)

▸게시내용 : 태양광 허가 취소 요청

▸답변내용 : 용산리 297-72번지 태양광발전은 2013. 9. 13. 용량 99kW로 전라북도에서 허가 완료된 사항이며, 2015. 5. 29. 익산시 도시개발과에서 면적 2,362㎡을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공사 진행 단계에서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하였던 민원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공사진행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함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3 ~ 12 (7월 제외)

◦ 총사업비 : 346,794천원(국 173,397  도 52,019  시 121,378)

◦ 참여인원 : 81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재산2억원 이하, 차상위계층 150% 범위 내)

◦ 보수지급 : 39,060원/1일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2015년도 최저임금 기준 : 5,580원/1시간, 36,470원/1일 7시간 기준

□ 추 진 실 적

◦ 대상사업 발굴 : 9개 부서 10개 사업

▸취약계층 녹색교통 만들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351명 / 배치 81명

▸상반기 : 접수 246명 배치 44명 / 하반기 접수 105명 / 배치 37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96명

▸건강검진 실시                 : 54명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 26명(하반기 야외근로자 대상)

◦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5회

◦ 주요 추진사업

▸녹색교통만들기 사업(녹색환경과) : 재생자전거 50여대 생산 및 기증

▸주얼리U턴기업 공동작업장 운영(한류패션과) : 주얼리 제품 아웃소싱

▸장사시설주변 사색공간 조성(경로장애인과) : 화장시설 및 휴게시설 정비

2. 청년취업2000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 사 업 개 요

◦ 예 산 액 : 1,342,889천원(도 537,156 시 805,733)

▸2015 본예산 663,000천원, 2014년 명시이월 679,889천원

◦ 내    용 :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청년취업 2,000명을 목표로 관내 청년미취업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인원 5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 25 ~ 3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월 16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 지원금액 :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300인이상 대기업 월60만원)

◦ 지원기간 : 최장 12개월(수습 -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 지원한도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

◦ 기업의무 : 상시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등

□ 추 진 실 적

◦ 지원결정 : 35개 기업 110명

◦ 지 원 액 : 738,023천원

◦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로 2015년도 사업 지원종료가 2016년 12월이어서  잔여기간 사업비(604,866천원)를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3.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사 업 개 요

◦ 예 산 액 : 40백만원(도 16, 시 24)

◦ 내    용 : 지역 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면접 및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현장면접) 및 온라인 박람회 운영

◦ 규    모 : 55개 부스(채용관 35, 부대행사관 20)

▸채  용  관(35개) :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현장면접 진행부스

▸부대행사관(20개) : 구직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부스 운영

◦ 세부행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용관 운영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운영 등

□ 추 진 실 적

◦ 일    시 : 2015. 05. 27.(수) 13:00 ~ 17:00 (개막식 14:00)

◦ 장    소 :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 주    최 : 익산시,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 개최결과 : 35개 기업 129명 채용

◦ 주요행사 : 개막식, 취업경연대회 입상자 시상식 및 발표회, 취업특강,

채용관 및 부대행사관 운영 등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

□ 사 업 개 요

◦ 현    황 : 15개 기업 (사회적기업 10, 예비사회적기업 5)

◦ 사 업 비 : 738,610천원(국 544,600 도 61,200 시 132,810)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 추 진 실 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지정 : 1개 기업(지역형 1) - (유)우리함께할세상

▸인증 : 1개 기업          - ㈜해올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8개 기업 58명 415,568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5개 기업 6명  63,024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6개 기업 128,000천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                         : 10개 기업 50,000천원

▸디자인팩토리 경영애로해소 프로그램(기업 맞춤형 지원)

- 디자인·기술특허·상표등록 지원, 판로개척 자문 등

◦ (예비)사회적기업 판매행사 실시             : 2회  3,879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 4,202,768천원

▸인증기업 : 4,074,32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 128,448천원

※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도내 1위

5. 소상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전통시장	상점가	도소매업등
개소/ 업체수	3개소	6개소	12개소/ 1,021업체	2개소/ 157업체	17,791개소

□ 추 진 실 적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     : 2,099건 (방문 922건, 전화 1,177)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개소  (2014. 11. 04)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안내가이드 홍보 (3,000부)

◦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 124건·1,772백만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2014. 11. 28)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대출지원 확대 홍보 (4,000부)

◦ 익산사랑 내고장 상품 이용을 위한 홍보

▸시민·공무원·군부대 등 교육 및 행사시 캠페인 (25회 9,200명)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25개소·12.5백만원

▸위생소독, 원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등 지급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시간 신축운영

▸1시간 → 일렬주차, 2시간 → 점심시간

◦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6.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확대 및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 영 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사 업 개 요

◦ 발행기간 : 2009. 7. ⇨ 전북도 도입 2010. 1.

◦ 발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판 매 처 : 우체국, 농협,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신협 등

◦ 구매한도 : 개인당 월 30만원(5% 할인 시)

◦ 사 용 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추 진 실 적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 5,632백만원 (2014년 : 3,980백만원)

▸익산시 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 구매 - 1인 5만원(89.5백만원)

▸직원 생일, 장보기 행사 시 상품권 구매

◦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개인구매 할인율 확대(10%) 지원 : ‘15. 6. 29. ~ 9. 25.

- 메르스 발생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월 1 ~ 2회 / 총18회 / 2,963명

◦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홍보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시행

- 상품권 이용 홍보(시 홈페이지, 현수막, 공문 발송 등)  : 15회

- 설･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  2회

7. 전통시장 시설보강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 영 두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0개 사업			1,068	643	0	425	-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슬라브 보강 : 1,542㎡ ․ 선홈통 교체설치 및 누수 부위 실리콘 보강	2015	164	100		64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 기존 건물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 709㎡(24면)	2015 ~ 2016	318	191		127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덧씌우기: 2,061㎡ ․ 주차라인 도색 및 시설물 정비 등	2015	99	60		39
중앙시장 매일시장	노후시설 보강공사	․ 비가림 지붕 마감재 교체 설치 : 222.75㎡ ․ 처마홈통, 선홈통 및 2층 창호 교체 설치 : 25개소	2015	39	23		16
매일시장	LED전광판교체 및 아케이트 배수관보수	․ LED전광판 교체×2개소 ․ 아케이트 배수로 265m	2015	46	28		18
북부시장	주차시스템 교체공사	․ 주차관제 시스템 재설치 : 요금계산기, 인식기 등	2015	36	21		15
구시장	CCTV 설치공사	․ CCTV 카메라 및 부대 설비 설치 : 9대	2015	10	6		4
남부시장	CCTV 교체공사	․ CCTV 카메라 및 녹화 설비 교체 : 16대	2015	15	9		6
북부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 아케이트 천장 알루미늄 스펜드럴 철거 : 212m ․ 경량철골 철골틀 설치 후 금속천장재 시공 : 212m ․ 아케이트 옥상 도색 : 200m	2015	18	11		7
익산장	시 설 현대화사업	․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및 고객편의시설 건립	2014 ~ 2016	323	194		129

□ 추 진 실 적

◦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 보강공사

▸설계용역                                 : 2015. 03.

▸공사착공                                  : 2015. 04.

▸사업완료                                  : 2015. 06.

◦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 2015. 10.

▸설계용역                                  : 2015. 11.

▸공사착공                                  : 2016. 04.

▸사업완료                                  : 2016. 06.

◦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매입                                  : 2015. 06.

▸설계용역                                 : 2015. 08.

▸공사착공                                  : 2015. 11.

▸사업완료                                  : 2016. 06.

8.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경희	□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지역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단독주택지역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단독주택100만원)

◦ 소요예산 : 29억원 정도(동지역 미공급 3,612가구 기준)

▸2015년 확보예산 : 200백만원(250가구)

◦ 지원근거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실적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5. 1. 20. ～ 3. 19.

▸16개 구간 248가구 신청

◦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설계    : 2015. 4.  1. ～ 4. 2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5. 7.

▸추진위원회 : 8명[위원장(부시장)외 7]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              : 2015. 5. 10. ～ 12. 30.

▸선정자와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간 계약 후 공사착공 및 준공

▸남중동 중앙지구대 주변 등 13개 구간 166가구(132.8백만원)

9.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경희	□

▣ 현    황

[4개 분야 437개소]                                                   (단위 : 개소)

도시 가스	석 유 류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계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계	제조	저장	특정	판매	계	충전	저장	판매	집단 공급
1	179	154	22	3	161	97	26	16	22	96	23	3	61	9

▣ 추진실적

◦ 에너지취급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 35개소

▸석유시설(28개소) : 고발 3, 과태료 4, 경고 21

▸가스시설(7개소) : 고발 7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지원대상 : 104가구【태양광(전기)100, 태양열(온수)2, 지열2】

▸사업기간 : 2015. 3. ～ 12.

▸사 업 비 : 119백만원(도 49, 시 70)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추진

▸지원대상 : 830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사업내역 : 배관, 휴즈콕, 압력조정기 등 무료교체

▸사업기간 : 2015. 4. ∼ 9.

▸사 업 비 : 187백만원(국 150, 도 11, 시 26)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 : 300가구(기초생활수급자)

▸사업내역 : 취약계층의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 인증LED 조명으로 교체

▸사업기간 : 2015. 7. ∼ 12.

▸사 업 비 : 99백만원(국 69.3, 시 29.7)

10.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

□ 현      황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49,420천원 (국 20,060  시 129,360)

◦ 사업내용 : 노동단체 행사지원,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운영,

노동문제상담소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 노동조합 : 93개소,  8,831명

(한국노총 38개소 3,356명, 민주노총 35개소 4,653명, 개별노조 20개소 822명)

□ 추 진 실 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추 진 실 적
노동단체 행사지원	근로자대표자수련회	7,200	▪한국 ․ 민주노총, 2월
	모범근로자워크숍	20,000	▪한국노총, 4월
	세계노동자의날기념행사	7,200	▪한국 ․ 민주노총, 4월
	시장기근로자체육대회	9,000	▪한국노총, 10월
	도지사기근로자체육대회	3,600	▪한국노총, 10월
	노동자가을문화제	6,320	▪민주노총, 11월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노동문제상담소운영	47,000	▪한국 ․ 민주노총 2개소 운영 ▪866건 상담(한국노총425건, 민주노총441건
비정규직근로자권익보호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위탁운영	25,500	▪수탁자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청소년노동인권양성교육 외 5개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23,600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노사민정거버넌스 구축 교육 외 6개사업